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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의뢰의 장점
재판이혼

재판이혼이란 협의(합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 부부중에 한명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이혼 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도 하며, 요약해보자면 부부중 한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이혼을 하기 이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며, 조정절차에서 서로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등본이 송달된 날로 부터 2주이내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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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조정이혼은 재판이혼과 같이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혼에 관련한 의견을 보다 쉽게 충분히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이 소송에 비례하여 저렴할뿐 아니라 인지대의 비용 또한 소송에 비하여 1/5정도 밖에 하질 않습니다. 허나 무엇보다 조정이혼의 장점을 말하자면 재판이혼의 판결에 비해 부부 양측의 가슴에 상처를 덜받고 서로가 조금은 더 이해하면서 이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협의이혼을 하려 하였으나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소송으로 가기전 마지막으로 조정위원회 및 조정 담당 판사앞에서 이혼하려는 부분에 대해 서로가 대화하고 합의를 만들어 이혼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조정이 실패할 경우 2주이내에 소송이혼을 진행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방송에서 보던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속에서 보던 모습이 조정이혼을 하는 모습이며, 여기서 서로가 끝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담당판사에 의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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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고, 조정절차에서 부부간의 이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두 부부중에서 상대방측 한명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이혼 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부부중 한사람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며, 보편적으로 재판이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심판에 의해 이혼하게 되므로 심판이혼이라고도 합니다.

협의이혼 실패 > 조정이혼 실패 > 재판이혼으로 가야하는데 조정이 끝나고 재판이혼을 신청할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기재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비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遺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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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결정기준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부중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관련한 사항들은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부부간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및 정신병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일때에는 가정법원이 청구자에 의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경제적 능력, 기타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이혼시 양육자를 결정하는 주된 이유로는 자녀의 기준에서 자녀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부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자녀의 나이와 성별 및 부모의 경제적 능력 및 재산 상황과 직업, 양육자의 희망내용, 그리고 주변으로 다른 친익척과의 관계 및 학교, 가정, 사회 등에서 자녀의 적응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둘중 한명이 아니라, 시무보 및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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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둘이 함게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분할하지만, 상대방과의 협의가 불일치 할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 분할해야 할 재산의 액수와 형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반적 기준은 소유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누고 있으며, 재산을 분할할때에는 각 당사자들이 현재 얻고 있는 소득, 직업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이러한 재산분할 협의는 이혼후 2년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에 관련한 내용으로는 재산분할의 행사방법 / 재산분할의 취지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상관성 / 재산분할의 방법 / 재산분할의 대상 / 제척기간 / 재산분할계약 / 재산분할과 세금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열람하시려면 아래 자세히보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등록증서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증서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법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로 부터 각각의 전문분야에 대한 등록증서를 발급받은 변호사를 말하며, 이러한 대한변호사 협회로 부터 발급되는 전문분야 발급증서는 해당 변호사가 연간 처리하는 관련분야(예: 이혼)사건의 수 / 학위 / 논문 / 강의 및 분야 연구실적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아 등록이 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명칭입니다. 이러한 심사를 받지 않고, 「전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대한변호사 협회로 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홀로하는 고민은 두려움과 상상을 낳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혼을 결심하였거나 이혼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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